보도일시	2010. 3. 10(수) 19:00(국제엠바고)
배포일시	2010. 3. 10(수) 18:00	담당부서	경제정책국 경제분석과
담당과장	차영환(2150-2730)	담 당 자	박선영 사무관(2150-2736)

제목: 「OECD 구조개혁평가보고서(Going for Growth)」 발표

□ OECD는 3.10(수) 프랑스시간 11:00 (한국시간 19:00)에   「OECD 구조개혁평가보고서(Going for Growth)」를 발표

※ OECD는 매년 1회 구조개혁평가보고서(Going for Growth)를 발간

□ 자세한 내용은 첨부 참조

※ 첨부 :  OECD 구조개혁평가보고서 주요내용

별 첨		보고서 주요 내용

※원문 첨부하였으니 참고바랍니다.

1. OECD 구조개혁평가의 배경

□ OECD는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해 구조개혁이 필수적이라는 인식 하에 각국에 필요한 구조개혁 정책을 권고하고, 추진상황을 평가(2005년 이후 6번째)

□ 이번 보고서는 각국의 OECD ‘05년~’09년 권고사항에 대한 이행실적을 점검

ㅇ 특히, 글로벌 금융위기 상황에서 회원국들이 추진한 경제 정책에 대한 평가 등도 다룸

2. 금융위기 상황에서의 OECD 각국의 정책에 대한 평가

□ ‘09년 구조개혁보고서(Going for growth)에서 OECD는 회원국에게 글로벌 금융위기 상황에서는 「단기적으로 수요를 증대시키는 동시에 장기적으로 성장을 촉진시키는 구조개혁 정책을 하라」고 하면서,

ㅇ 각 나라별 상황에 따라 적합한 정책이 무엇인지는 달라질 수 있다고 권고한 바 있음

□ 금년도 구조개혁보고서(Going for growth)는 글로벌 위기 기간 동안 OECD 국가들이 추진한 정책에 대해 전반적으로 보호무역, 노동시장 왜곡 등 장기성장을 저해하는 정책을 피한 것으로 평가

ㅇ R&D 투자 및 인프라 투자 확대, 적극적인 노동 정책(교육훈련 제공, 구직활동 지원) 등 장기적으로 성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정책이 시행되었음

ㅇ 향후, 재정을 건전화시키는 동시에 장기 성장을 촉진시키는 구조개혁 정책이 필요

- 교육 및 보건 분야 지출에 대한 효율성을 높이고, 소득세보다는 소비세․재산세 조정을 통한 성장 친화적인 조세 개혁 정책이 바람직

ㅇ 장기적인 성장을 지속하기 위해 금융규제 개혁 및 노동시장과 상품시장의 경쟁을 촉진하는 구조개혁이 필요

3. 우리나라의 ‘05~’09년 권고사항에 대한 이행실적

□ 농업에 대한 지원 감축 (‘05,’07,‘09년 권고사항)

ㅇ (권고사항) 농업에 대한 총 지원규모를 축소시키는 동시에, 가격지원방식에서 직접지원 방식으로 전환하며, 농지 보유에 대한 제한 철폐

ㅇ (이행실적) ‘05년 이후 논에 대한 고정직불제가 도입되어 확대되고 있으며, 쌀 정부수매제 및 화학비료 보조금을 폐지하고, 소비자의 수입쌀 구매가 허용됨

□ 정규직에 대한 보호 완화 (‘05년,’09년 권고사항)

ㅇ (권고사항) 정규직에 대한 보호를 완화시킴으로써 비정규직 고용에 대한 인센티브를 감소시키고 비정규직에 대한 사회보험 확대

ㅇ (이행실적) ‘07년 ’경영상 이유로 인한 해고‘시 사전 통보 기간을 단축시키고, 비정규직 근로자 사용을 억제하기 위해 2년 이상 기간제 근로자에 대해 정규직으로 전환하도록 하는 기간제법 제정

□ 국내기업 및 해외기업에 대한 진입장벽 완화 (‘05년,’07년 권고사항)

ㅇ (권고사항) 비제조업 등에 대한 규제개혁을 통해 진입장벽을 완화하고, 경제자유구역의 FDI 투자에 대한 인센티브를 확대

ㅇ (이행실적) ‘08년 3개지역에 대해 경제자유구역을 추가 선정

□ 네트워크 산업의 규제 완화 (‘07년,’09년 권고사항)

ㅇ (권고사항) 네트워크 산업의 외국인 지분한도를 완화하고, 독립된 배전회사(electricity distribution company) 및 독립된 규제감독기구 설립

ㅇ (이행실적) ‘08년 방송․통신 분야의 독립된 감독기구로서 방송통신위원회가 설립되었으며, 위성방송에 대한 외국인 지분한도를 33%에서 49%로 확대

□ 서비스 부문에 대한 규제 완화 (‘05년 권고사항)

ㅇ (권고사항) 서비스 부문(특히, 전문직 서비스 업종)의 경쟁을 촉진

ㅇ (이행실적) '04년~'07년 규제개혁기획단은 비제조업 부문에 대한 558개의 규제를 개혁하였으며, ‘07년 타결된 한미 FTA가 발효될 경우, 전문직 서비스업에 대한 경쟁적인 환경이 조성될 것으로 예상

□ 혁신시스템 개선 (‘07년, ’09년 권고사항)

ㅇ (권고사항) 규제완화 및 경쟁촉진을 통해 대학의 질(quality) 개선

ㅇ (이행실적) ‘08년 정부가 하던 대학입학 업무를 민간의 대학협의체로 이양하였으며, 대학 학생 및 관리에 대한 규제 완화를 하고, 대학정보공시제도를 통해 경쟁을 촉진시킴

□ 민간 보육시설 확대 (‘07년, ’09년 권고사항)

ㅇ (권고사항) 보육료 상한제 폐지 및 보육료 지원을 위한 보육바우처 제도 도입

ㅇ (이행실적) ‘09.9월부터 저소득층 만 5세이하 아동에 대한 보육바우처 제도를 도입․시행

□ 금융부분 기능 개선 (‘05년 권고사항)

ㅇ (권고사항) 민영화 및 금융감독 강화(특히, 신용카드회사)를 통한 금융시스템 건전성 확보

ㅇ (이행실적) ‘09년 7개 법률을 통합한 자본시장통합법을 통해 금융기관의 서비스 범위를 확대

<참고 1 : 우리나라와 OECD 국가들의 구조개혁 정책 비교>

※ 그림을 보는 방법

ㅇ 03년(또는 05년, 횡축으로 표시)과 08년(또는 06년, 종축으로 표시)을 비교

ㅇ 대각선상의 아래쪽에 위치할 경우 03년에 비해 08년이 개선되었음을 의미

ㅇ OECD 평균선보다 위쪽 또는 오른쪽에 위치할 경우 OECD평균보다 높음을 의미

1. 상품시장 규제

□ 상품시장에 대한 규제는 최근 들어 개선되고 있기는 하지만 여전히 OECD평균보다 높은 편

ㅇ 다만, 행정규제는 03년에 비해 08년에 개선되었으며, OECD평균보다 낮은 편

2. 진입 장벽

□ 법적인 진입장벽은 점차 개선되고는 있으나, 여전히 OECD평균보다 높은 수준

ㅇ 다만, 진입시 행정절차의 복잡성은 상당히 개선되어 08년에는 복잡성 지수가 매우 낮은 수준

3. 업종별 규제

□ 통신산업 ․ 유통업에 대한 규제는 OECD평균보다 낮으나, 전문직 서비스 분야에 대한 규제는 OECD 평균보다 높음

4. 노동 비용

□ 중간 임금(중간 노동비용) 대비 최저임금(최저 노동비용)이 OECD 평균보다 낮은 수준

5. 노동법상 고용보호수준

□ 정규직에 대한 법적 보호수준은 OECD 평균보다 높으며, 비정규직에 대한 보호수준은 OECD 평균보다 낮음

6. 교육ㆍ보건

□ 국제 학력평가 점수는 높은 수준이나, GDP 대비 보건지출 수준은 낮은 편

7. 농업지원

□ 농업에 대한 지원은 OECD 평균보다 높은 수준

8. 외국인투자에 대한 장벽

□ 외국인투자에 대한 제한은 줄어들어, OECD 평균보다 낮은 수준

<참고 2 : 한국 부분 원문>